최저임금 인상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내가 보기에 최저임금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1.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득과 실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요소가격통제의 일종으로, 간단히 수요공급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으로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낼수 있다. 이 사회적 순손실은 주로 '싼 노동력을 구하려는 영세사업자'와 '싸게라도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희망자'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얄짤없이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게 실이다. 

그렇지만 다른 자산과 달리 '노동'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이나마 자신 일신의 주권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 '노동'이라는 것의 가격은 곧 그 사람의 (경제적인 측면의)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에게 기여하게 하며 그 몫을 분배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노동'의 가격이 경제상황이건 뭐건 외적인 환경에 의해 형편없이 싸구려가 되어 몸이 부서지도록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풀빵하나 사먹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남녀노소 인간에게는 천부 인권이 있으며, 이는 무엇으로도 침해받지 않는다.'. '자살같은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을 하면 안된다.' 라는 공공생활의 가치들이 말빨이 설까? 자신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체 공공의 구성원으로써의 의무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면, 사회가 일정한 선을 정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그 일환이고, 이게 득 측면이다. 

득과 실이 독립적인 가치를 쫒고 있으니 판단은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


2. 맨큐 경제학 펼쳐보자 마자 나왔던 이야기가 아마도, '경제학은 왜 모델을 만들며,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빵가게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인 말만 오가다 아마 서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기만 하게 될 공산이 높다. 

빵집 

총매출액 10000(빵 100개 생산판매*가격 100원)

매출원가 5000
인건비 5000(제빵사 10명*하루에 굽는 빵 개인당 10개*제빵사 일급 50원)
고정비용 없음 
영업이익 5000
판매비 없음

매출총이익 5000

대충 이렇게 돌아가던 빵집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최저 임금제의 상한이 변동되면서 제빵사들의 일급을 70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면 저 빵집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내가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코로로)

인건비를 5000이하로 맞추기 위해, 제빵사 3명이 해고되고 7명이 일하게 되며(인건비 4900원으로 오히려 하락!)7명이 10명분 일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 1 에 대한 반론)

'7명에게 10명분 일을 어떻게 시킬것인가?'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그게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럼 왜 미리부터 3명을 자르고 7명에게 10명분 일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모순 또한 생기게 된다. 7명에게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10명분 일을 시키는게 가능했다면, 애초부터 3명 자르고 7명에게 일을 시켰다면 인건비는 3500원밖에 안나가고 하루에 5000원씩이 아니라 6500원씩 벌어 제꼈을 거 아냐? 대체 왜 이러지 않았지?

더더욱 양보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사장으로써 설득과 회유, 말빨로 나머지 7명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예전에 못하던 거나 못한다고 생각했던 10명분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도,

다음에 또 최저 임금이 오르거나 비용 인상 요인이 생기면 어쩔거야? 또 한두명 더 자르고 5명에게 옛날 10명이 하던 일을 시킬건가? 결국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사실 사업체가 효율적이라는 말은 이미 이러한 종업원의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내어 쓰고 있다는 말과 동치이다.


(시나리오 2, 13아해 외 기타)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는 직장에서 쫒겨날 것이고, 최저임금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다 적은 수의 생산성이 높은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2 에 대한 반론)

숙련(Skilled)과 생산성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본다.

여러분이 만약 저 제빵사들보다 두 배의 생산성을 올리는, 위에서 말한 고생산성 고숙련 노동자가 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저 제빵사들과 같은 빵을 하루에 20개씩 구워내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빵은 10개씩 굽되, 200원짜리 고급 빵을 구워내는 방법이다. 두 경우 다 당신은 저 제빵사들보다 2배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성은 창출한 물량보다 창출한 가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다른 예를 들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A와 B가 있는데, A는 학원에서 6개월간 간단한 언어 한두개를 배우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B는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이런 저련 경력을 쌓아서,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B를 고숙련 노동자(SKILED WORKER)라 볼 수 있다. 이것은 A가 맡는 프로젝트를 B는 1/5시간에 끝낼 수 있고, 똑같은 시간에 프로젝트 5개를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가?

그렇다기 보단 A가 맡는 프로젝트보다 B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5배라는 이야기가 더 어울린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A같은 사람들의 기술과 경력으로 쉽지 않고 오직 B만한 사람들만이 다룰 수 있기에 그만한 비용이 지불이 되는 것이겠지.

이 경우 B는 A가 다루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A보다 스피드가 빠르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할줄 아는 것에 한해서는 A가 더 빠를지도 모른다. 이 경우 고생산성의 숙련 노동자가 저숙련 노동자를 대체하는가? 대체할 수 있는가?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서, 제빵사들의 생산성과 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제빵사가 빵 10개를 구울때 15개를 구울수 있는 그런 제빵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다 고급빵, 혹은 더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기에 그러한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을 고용해서 저숙련 노동자 여럿을 대체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나리오 3, 13아해 외 기타)

저숙련 노동자의 자리는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 3 에 대한 반론)

아마 기계의 가격은 고정비로 지출될 확률이 높겠지만 이를 비교를 위해 고정비용을 개당 단가로 분할해본다면

1. 기계로 굽는 빵의 단가가 70원 이상인 경우

-기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2. 기계로 굽는 빵의 단가가 50원 ~70원 사이인 경우

-기계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3. 기계로 굽는 빵의 단가가 50원 이하인 경우

-왜 진작 기계를 쓰지 않았지?


이상으로부터 기계로의 대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기계로 굽는 빵의 단가가 50원~70원 사이인 경우 딱 하나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건 딱 임금 상승 때문에 골치아픈 중에 기계를 쳐다보니 '공교롭게도' 기계의 가격이 딱 맞아떨어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  이건 순 운빨이잖아. 이런 운빨이 흔할까?





반론은 여기까지로 한다.



3. 위의 세 경우 다 아니라 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나는 저러한 설정의 빵집에서는 고용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보며, 그 근거는 공헌이익(판매가-변동원가)가 50원에서 30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양수이기 때문이다. 즉, 빵집 주인은 빵을 팔리기만 한다면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더 만들어 파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손실은 오로지 빵가게 주인에게 귀속된다. 예전에는 10000원에서 빵집 주인이 5000원을 먹고 제빵사들이 5000원을 나누어 가졌다면, 이제는 10000원에서 빵집 주인이 3000원을 먹고 제빵사들이 7000원을 먹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사회적인 분배가 변화한다. 뭐 실제로는 빵가게 주인도 영세 사업자고 제빵사도 최저임금 걸릴 정도 임금 받고 사니 빈층에서 빈층으로의 분배이긴 하겠다만......

여튼 하고 싶은 말은


최저임금제 하면 고용주가 그렇게 맘대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손실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라고

대체 그럼 왜 최저임금인상안 나올 때마다 전경련에서 거품물고 반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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